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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주 스포츠 베팅 세율 추가 인상안의 핵심과 입법 배경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스포츠 베팅 운영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공화당 소속의 루이스 블레싱 3세(Louis Blessing III) 주 상원의원은 최근 스포츠 베팅 수익에 대한 세율을 현재보다 2% 포인트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상원 법안 199(Senate Bill 199)'를 발의했다. 이는 오하이오주가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추가 증세안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하이오주는 지난 2023년 7월에도 이미 한 차례 큰 폭의 세율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마이크 드와인(Mike DeWine) 주지사는 스포츠 베팅 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인상하는 예산안에 서명했다. 만약 이번 블레싱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하이오주의 스포츠 베팅 세율은 22%에 달하게 된다. 이는 미국 내 다른 주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초기 시장 진입 당시의 저세율 기조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본격적인 '세수 확보' 모드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증세 수익의 향방: 스포츠 인프라 현대화와 교육 복지 강화
블레싱 의원이 제안한 이번 증세안의 명분은 명확하다.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를 통해 지역 사회의 스포츠 인프라를 개선하고 차세대 운동선수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2%의 추가 세율 인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사용될 예정이다. 첫째는 오하이오주 내의 주요 스포츠 경기장 및 시설의 유지 보수와 현대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다. 대규모 프로 스포츠 팀을 보유한 도시들에게 시설 노후화 문제는 늘 골칫거리였으며, 이를 공적 자금이 아닌 베팅 업계의 수익으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둘째는 K-12(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과정 내의 체육 활동 지원이다. 학교 체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 개선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치적으로 볼 때, '도박 수익'을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을 위해 사용한다는 프레임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블레싱 의원은 이러한 명분을 앞세워 동료 의원들과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이는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다른 주 정부들에게도 매력적인 모델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의 거센 반발과 시장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하지만 스포츠 베팅 운영사들과 관련 협회는 이번 법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드래프트킹스(DraftKings)와 팬듀얼(FanDuel)을 포함한 주요 운영업체들은 이미 한 차례 세율이 두 배로 뛴 상황에서 또다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높은 세율은 결국 마케팅 비용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프로모션이나 배당률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세율 인상이 장기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합법적인 베팅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이용자들은 다시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 오프쇼어(Offshore) 사이트로 눈을 돌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오하이오주가 인접한 다른 주들에 비해 세율 경쟁력에서 밀릴 경우, 대규모 베팅 자금이 인근 주로 유출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업계는 주 정부가 안정적인 시장 정착보다는 단기적인 세수 증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스포츠 베팅 증세 트렌드와 시사점
오하이오주의 이번 행보는 단독적인 사례가 아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한 주들이 초기 시장 선점 단계를 지나 운영이 안정화되자, 약속이라도 한 듯 세율 인상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뉴욕주는 이미 51%라는 압도적인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일리노이주 역시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40%까지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흐름은 스포츠 베팅 산업을 단순한 레저 산업이 아닌, 주 정부의 핵심적인 재원 조달 창구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오하이오주의 SB 199 법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스포츠 베팅 산업의 공공 기여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대변한다. 법안의 통과 여부는 향후 오하이오주 의회 내의 정치적 협상 결과에 달려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스포츠 베팅 업체들이 누리던 '저세율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이제 고세율 환경에서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도의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주 정부는 증세와 시장 건전성 사이의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번 법안의 향방은 향후 다른 주들의 조세 정책에도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